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제출이 5월 20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진료에서는 신분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주요 내용
-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필요
- 별도 본인확인 절차 필요
본인확인 수단
-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통신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본인확인 예외
- 미성년자
- 재진
- 처방약 조제
- 진료 의뢰·회송
- 응급환자, 임산부
- 기타(거동 불편자, 중증장애 등)
법적 제재
- 건강보험 자격 부정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본인확인 미이행 요양기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임승차 방지와 제도 투명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